지난 3월 24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
"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" 고 요청한 것인데요
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
"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의 방역지원금 1곳당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,000만원을 지급하겠다"
라고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
이번에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
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 우선과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
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, 자영업자 ,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할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, 공과금, 임대료,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
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
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
'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'를 여러차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
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땅치 않아서 추경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제 주변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약때문에
윤 당선인을 뽑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
1,000만원 단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
당장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업장이 많습니다
부디 하루빨리 진행되어서 빠른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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